한미관세협상결과

한미-관세협상-결과

 

오늘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어떻게 타결되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25%→15%로 타결

 

이번 관세 협상은 미국이 예고했던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타결했는데요. 대신에 우리나라는 대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대량 구입하는 조건을 승낙했습니다.

협상

 

대규모 대미 투자: 한국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에너지 수입: 한국은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제품을 총 1,00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는 관세를 낮춘 대신, 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택한 셈입니다. (한화 가치로 약 625조)

 

투자 규모에 대해선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2~3배 정도 되는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관세 협상 이전엔?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0%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오랫동안 많은 나라와 무역 적자를 기록해왔는데요. 트럼프 2기 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초부터 여러 나라에 관세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에 관세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한국도 관세 협상 대상이 된 겁니다. 

 

상호 관세15% 

 

상호 관세 15%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모든 제품에 그렇게 적용되는 건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전히 상호 관세 0%(FTA)가 적용되는 분야가 있고, 새로운 관세 15%가 적용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관세	상호 관세 0%	관세 15%
해당 분야	스마트폰, 반도체 등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이번에 관세 15%가 적용되는 품목들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때에는 0%가 적용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시에는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상호 관세'라는 표현이 사용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위 내용들은 대한민국 외교부, 백악관 등의 공식 발표를 기반으로 한 사실입니다.

일본 vs 한국 협상 조건

 

이번에 바뀐 관세율이 15%로 똑같다고 해서, 일본이나 한국이 비슷하게 협상을 치렀다고 볼 순 없습니다.

 

관세율만 놓고 따져보면 15%로 같은 조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일본은 원래 미국에 2.5%의 관세를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한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주요 내용입니다.

 

<일본>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0%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한국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반도체 산업을 관세 위협에서 지켜냈습니다.

 

바뀐 관세가 끼칠 영향

 

 

자동차, 철강 등 관세가 15%로 인상된 품목들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어 수출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주요 자동차, 철강 기업(현대, 기아, 포스코 등)은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철강

 

반면에 삼성 전자와 같은 관세가 붙지 않는 분야의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했는데요.

 

세계적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을 통한 글로벌 경기 둔화는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구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